위성곤 더민주 의원, “지진‧산사태 대응 무방비”

[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최근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대응 체계가 미흡해 국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은 23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등급(555만6942㏊) 중 1등급(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은 62만1928㏊, 2등급(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133만4152㏊으로 총 195만6080㏊(35.2%)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중점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우량’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량을 분석해 땅속 빗물 저장량이 기준치의 80%를 넘으면 ‘산사태 주의보’,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하지만 산사태 정보시스템은 강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할 뿐, 지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경주를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일본이 지진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지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정부 역시 지진에 대비한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1만8981개에 이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은 2494개(13%)에 불과해 구조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산사태, 해일 등이 예상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사업,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사태 위험등급은 1∼5등급으로 3등급(200만5819㏊)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4등급(118만9997㏊)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5등급(40만5046㏊)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