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해야"

[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최근 5년간 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건수가 26만 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3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공급 중단이 25만8천여 건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가스요금 체납건수는 약383만 건에 체납액은 총 4천503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기도가 5년간 가장 많은 7만6556건의 가스공급 중단이 이뤄졌고, 이어 서울 7만3985건, 인천 3만2172건 순으로 가스공급 중단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가스공급 중단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1만1357건이던 가스공급 중단이 2014년 1만3391건, 2015년 1만559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충남과 경남의 경우에도 2014년 대비 2015년 가스공급 중간이 각각 33%, 32%씩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은 1024건에서 1360건으로, 경남은 1294건에서 1703건으로 가스공급 중단이 급증했다.

이훈 의원은 “특히 경남은 2014년 대비 215년에 체납건수는 약 28%, 체납금액은 약 45% 가까이 감소했음에도 가스공급 중단은 32%가 늘어나 이들 지역의 저소득층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북 역시 2013년까지 800~900여건으로 유지되던 가스공급 중단이 2014년 1755건, 2015년 1858으로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스공급 중단건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층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 생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줄여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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