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9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청년의 소박한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며 “국민의 삻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꿈 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 주장했다.
이어 “권력과 부의 세습을 근절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 재벌, 그리고 언론‧교육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첫 번째로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노동부 개편(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으로 분리)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해서 만연한 임금체불, 쪼개기 계약, 과로사 노동 등 불법·탈법 노동착취를 엄단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등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두 번째 공약으로 “재벌세습경제 단절, 불평등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많은 국민들은 헌법 제1조1항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고 읽었을 것”이라며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최후의 구조교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한다며 ▲노동시장 안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적용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 등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외에도 2040년 원전제로‧탈핵 생태국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적극적 평화외교’ 및 진짜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