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어린이병원비와 각종 암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무상의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 중 일부를 활용하면 재원 마련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안팎이 소란스러워졌다.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공약이라는 긍정론과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면 평가 절하하는 부정적 의견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또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정부의 담배세수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담뱃값 인상이 없었던 2014년 대비 무려 5조4000억원 많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잡겠다던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국가재정만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정신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4000억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액 쓰이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0세에서 15세까지 780만명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또 “폐암, 식도암 등 흡연으로 인한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며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먼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고, 애초 목적이었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가 밝힌 담뱃세 개혁 방안은 ▲담뱃세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암 등 질병에 대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으로 바꾸고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인이다. ▲아울러 미래의 건강불안에 대비해 가입한 실손보험, 암 보험 등 의료보험 지출을 감소시켜 가계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담뱃세 인상 당시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등 서민 증세를 바로 잡겠다”면서 “담뱃세 증가분 중 3조8000억원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전액 사용되도록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또한 담뱃세 인상분 3조8000억의 주요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 대표는 △폐암과 식도암 등 모든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질환 진료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는 5조3998억원, 그리고 급여비는 5조379억원으로 나타났다.
심 대표는 “보장률 72.6%를 적용할 때 암 질환 총 병원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비급여)는 6조9393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급여비를 제외한 환자 부담액 총액은 1조9000억원이다. 1조9000억이면 모든 암 환자의 입원‧외래‧약제비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먼저 0~15세까지 780만명의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즉,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를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5000억원만 있으면 된다”며 “부모님들을 아이들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 정책으로 난치병과 병원비 공포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어린이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암‧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애초의 담배세 인상 취지에 맞게, 암 진단 비용과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등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온전히 쓰이도록 하겠다”며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만성질환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질병의 예방은 만연된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암 진단 및 검사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하는데 연간 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금연, 영양, 비만예방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캠페인 등을 위해서도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능성
정치권 일각에서는 심 대표의 담뱃세 인상분으로 무상의료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반발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즉, 예산을 다루는 재정부 입장에서 무상의료의 확대는 다른 곳에 쓰일 예정이거나, 투입될 예산이 무상의료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 지지율이 낮고, 원내 정당이지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입장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존의 재정투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원칙적으로 담뱃세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한다. 물론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반발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면서 많은 공약을 내기 보다는 특화된 공약을 내세우려 하고 있다”며 “무상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대선 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대선 후 연립정부 구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낸 공약이지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정의당만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는 힘들잖나”라며 “만약 정권교체가 됐을 경우에 차기 정부에 정책적 부문을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