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신상언 기자]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유수의 박람회에서 자율주행차·인공지능 기술 등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인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보다 진보한 네트워크 기술과 실생활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망라한 것을 의미한다. 이미 거스를 수 없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정부와 산업계 모두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요기업 연구소장 14명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LG화학·아모레 등 14개 기업은 올해 신산업 성장을 위해 총 12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이 선제적인 R&D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R&D·세제·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공약들을 일제히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10만명의 전문가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차 산업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등 4차 산업혁명이 차기 정권의 핵심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앞서 언급했듯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주도 혹은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4차 산업이 각 산업 분야를 망라한 융합 기술에 바탕을 둔 만큼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망

4차 산업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지난 1월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O2O·AR·VR·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공지능시스템의 경우 시장규모가 지난해 8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4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포켓몬GO’ 등 AR·VR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상태다. 앞으로 킬러콘텐츠의 개발 여부에 따라 AR·VR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O2O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도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으며 앞으로 9조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이연규 미래부 진흥정보사회추진단 사무관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에만 1조5000억원 이상의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기술 인프라는 미흡한 상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ICT 산업에 관련된 기술 인프라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해 15위를 차지했다. 2014년 8위까지 상승하는 듯했으나 불과 2년 만에 추락한 것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 측면도 있다.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 기업·학계·정부기관의 협의체인 AMP 2.0을 구성해 4차 산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부터 인터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차분히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에 한국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개최 전까지 5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중국·일본보다 먼저 상용화하기 위해 분주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4G LTE 전송망을 구축하는 데 총 7조~8조원의 예산이 들었다. 전문가들은 5G 전송망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 혁파에 관한 논란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정보통신기술과 실생활과의 융합이 주를 이룬다. 산업과 산업이 만나 다양한 분야와 사업모델이 탄생하는 만큼 규제 철폐가 관건이라는 것.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허가를 받은 것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하는 방식)가 아닌 선진국에서 주로 취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안 되는 것을 지정해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주는 방식)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애선 창조경제연구회 책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철폐돼야 함은 물론이고 신생 스타트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특정 산업 내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