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약 전면 재검토 혹은 철회해야”
[민주신문=박정익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학교현장에 주는 혼란의 규모와 천문학적 예산 규모로만 보면,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
유은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정책능력 부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안철수표 학제개편은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의 학제개편의 핵심은 2개년도 아이들, 즉 만5세와 만6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동시에 입학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 안”이라며 “가령 2019년부터 시행되면 만5세인 2013년생과 만6세인 2012년생 총 92만명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2배의 대학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했다.
이어 “그 뿐 아니라 예비교사, 교대생, 현직 초등교원들에게도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현행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줄이게 되면 향후 5~10년 동안은 교사들의 미임용 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한 “소요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보고서에는 9월 가을학기제 학제개편 만에도 10년간 14조원이 든다고 했다”며 “안 후보 측 관계자도 학제개편 시범사업만 8조원이 든다고 추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알다시피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들어갔다”며 “안철수표 학제개편안을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정권 임기 내내 학제개편만 논의하다 끝날 것이고 다른 교육개혁 과제들은 학제개편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공약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학부모들의 우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