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옥(탑방).고(시원)…생애‧단계별 주거공약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호…사회통합형 정책도
[민주신문=박정익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보장할 의무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로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고질적인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부부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보다 아이를 덜 낳고, 2014년 LH토지연구원 자료에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가구보다 자녀수가 적다고 공개한 바 있다.
주거 문제는 20대 청년들의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양육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비단 주거 문제는 20대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20대 청년 세대들은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주택공약의 핵심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포함했다.
문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딪히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며 “정책효과를 결합시키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집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깨끗한 집이 필요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이라며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 사다리
문재인 후보는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OECD(경제개발기구) 평균 8%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적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을 양축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호씩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리모델링(구조변경)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장기저리융자 등을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한 임대주택으로 재정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입주 희망자의 혼란을 줄이고,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도입과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한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세대별 주거정책을 위해 우선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를 공급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입지는 도심 내 공공용지,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신혼부부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 인하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지원 등의 방침을 세웠다.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결혼 후 2년 간 월 10만원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 20만실을 확보해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을 임기 내 공급키로 했다. 또한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명(수도권 3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등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매년 1만실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의 지속적 확대,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해 센터를 통한 응급주거 제공과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등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화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