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중제, 대통령제 순 선호
정세균 의장 “과도한 권력집중 분산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해야”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중단됐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 69회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률이 75.4%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1,000 대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다.

또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응답률도 7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ㆍ연령ㆍ지역ㆍ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라는 대답이 찬성자 중 41.9%로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는 답변이 개헌 반대자 중 44.8%로 다수였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인 이원집중제가 46.0%, 뒤를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 순으로 선호했다. 
다만 남성, 2030세대, 호남지역에서는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67.9%가 찬성했으며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개헌 과정에서 꼭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기본권으로 꼽은 점은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ㆍ보건권(12.8%) 순이었다. 더불어 응답자의 72.0%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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