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복지 성장 선순환 체계 이뤄 소득 주도 성장 모델 구축
5년간 178조 예산 소요, 지출 절반 이상 복지 근간 마련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 도중 관계자들에게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학성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끌 주요 국정과제의 구체적 밑그림이 19일 공개됐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겼으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도 다시 가동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방편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된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뀌는 등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0여일 동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정목표로 가다듬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날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아닌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의 방향은 고용과 복지, 성장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나아가서는 고용·성장·복지가 선순환 체계를 이뤄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만료하는 2022년까지 3단계 플랜을 통해 이 같은 청사진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1단계 기간으로 잡고, 일자리 창출 인프라와 고용안전망을 만드는 시기다.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을 운영하며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개선방안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지원 방안,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제도 종합개선방안 등 부분별로 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전략 수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시에 청년고용의무비율 조정,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접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는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향후 5년간 178조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사진=뉴시스>

한편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향후 5년간 178조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78조원 중 공약 추진소요가 151조5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이 26조5000억원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관련 지출을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계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2조3000억원(연간 8조5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조4000억원(연간 15조5000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연간 1조4000억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8조4000억원(연간 1조7000억원) 등이다.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재원은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응, 휴식있는 삶 등이 주요 방향이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조1000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이 대표적 과제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등 3가지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로 가장 많은 예산 11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2조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조1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9조5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조9000억원) 등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영 환경 개선과 북핵 대응에 집중된다. 병 급여 수준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목표로 4조9000억원, 북핵 대응 전력 구축에는 3조5000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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