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억제효과, 건강 증진효과 미비...여야 반대논리 찾기 녹록찮을 듯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 추진에 나서면서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 이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대선 정국 당시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상 전 가격인 2500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이번 담뱃값 인하 추진이 대선 공약 이행 연장선이라는 한국당은 다만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의원 개별 입법으로 할 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로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고 말헀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기모순도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 당초 지난 정권에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억지로 짜낸 꼼수가 바로 담뱃값 인상이었다”며 “그 덕에 박근혜 정권은 5조 4000억이라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나서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신나게 털고, 정권이 바뀌니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후안무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며 “적어도 지난 정권의 주체로서 저지른 실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민등골 뺀 담뱃세를 국민건강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추가 세수 5조 4000억원중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8천억 원을 모든 암치료비용과 어린이병원비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담뱃값 인상은 대표적 '서민증세'로 꼽혀왔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담뱃값 인하 소식은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법안을 추진중인 한국당을 향해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을 할 순 있지만 이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억제 효과가 미비한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투입되는 예산도 전체 세수 중 5%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 논리 찾기에 어려움에 봉착할 여지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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