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말은 보통 ‘의견’,‘사실’,‘주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언어의 품격을 생각하게 했던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의 발언들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성 비하와 지역주의적 발언, 극단적인 메카시즘 까지 모두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일련의 그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발언에 문제를 삼는 이유는 그가 유력 정치인이고 그 발언들이 그가 속한 정치적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언에서 깊이 있는 정치적 사색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진영을 위한 뒤틀어진 사실 관계의 교묘한 왜곡만이 있습니다.
주장과 날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응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으로 반정부적이거나 진보적 세력에 대해서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한 사람들을 국가기관이 처벌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국가권력의 남용’과 ‘정치보복’이라는 단어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사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조회는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의 ‘통신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수행비서의 통신조회는 총 3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지역 공무원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내역에 손씨 전화번호가 등장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도 "손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2건의 사건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다수 상대방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군 기무사의 경우 홍준표 대표가 군부대 방문할 때 방문자 인적 사항 확인용이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거짓 뉴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닌 확대 해석하고 나아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주장들은 그 발언의 내용이 꼭 사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발언으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적 계심만 키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지세력을 일정 부분 통합만 시킨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 안기부 파견 시절 급여를 2중으로 받고 환급하지 않아 국가로부터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했고 1심 항소심 패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지지세력만을 위한 주장으로 인해서 지난 대선에서 그는 무려 785만2849표를 얻었습니다.
명언(明言)을 위해서
지난 대선 기간 당시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문재인 후보는 “ 제가 당시 배석 변호사였습니다.” 더 나아가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아니냐”
그 (뇌물 수수) 내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범죄 비호 아니냐?”
이에 문재인 당시 후보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대표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위 ‘협치’니 ‘상생’이라는 이유일 것이고 승리 한 측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응당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여당의 안일한 대처가 홍준표 대표의 폭주를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된 주장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끝없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잘되고 왜곡된 주장이나 의견은 그 정치적 목적이 ‘부당이익’ 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관용이 사회적으로 선(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될 때부터 용서 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용서와 관용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 등은 없었다는 최근 전두환 씨의 회고록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기록 나아가 대법원까지 인정했던 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도 좋겠지요 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다는 상식!소위 고관대작이나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