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심사 개혁안 만장일치 채택, '위안부 등재' 심사기준일 관심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10월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집행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 심사제도 개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내용은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신청 안건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관계국 간 견해가 대립할 경우 당사국들이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심사를 연기해 최장 4년간 협의를 계속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기록유산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본이 내건 개혁안의 명분이다. 이번 개혁안을 위해서 일본은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면서까지 밀어부쳐 왔다.
새로운 심사제도는 내년 초부터 신청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한·일 양국간에 심각한 사안이 걸려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와 중국 등 8개국은 그동안 밀도있게 추진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신청했다. 즉, 이번에 바뀐 심사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심사는 이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규칙 제정 이전에 (위반부 기록물 신청이) 이뤄졌지만, (세계기록유산의) 정치적 이용을 피하자는 내용이 개혁 결의안에 들어간 만큼 이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을 당시 “일중간에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의 일방적 주장을 유네스코가 따랐다”며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후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일시 연기하고 심사 방법의 변경을 요구해왔다. 현재 유네스코의 분담금 1·2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1, 2위 국가여서 미국이 탈퇴한 지금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매우 커진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유네스코와 관련해 “두 번의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실패는 2015년 중국의 난징대학살 자료가 일본의 반발에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당시 아베 총리가 격노했고 이후 일본 외무성은 유네스코에 줄을 대는 일에 주력했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자료는 유네스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자문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위안부 관련 자료의 등재 여부 결정을 미룰 경우 내년 봄 집행위원회에서 새 규정이 마련되면 당사국인 일본과 합의를 거쳐야 해 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위안부 자료 등재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분담금 납부 3위인 중국이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에 관해서도 “모든 나라가 유네스코 활동에 공헌하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