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발트 등 5대 광물자원 관리 이원화…정유섭 의원 "일원화 비축관리 체계 조속 필요"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희유금속 비축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비축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 돼 비축계획에 허점을 노출하는 등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희유금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 에너지신산업(ESS)에는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비롯해 영구자석의 주원료인 희토류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는 텅스텐, 인듐 등 다양한 희유금속이 쓰이고 있다.
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 희토류 5대 핵심 광물자원 선정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의 경우 이차전지의 주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4종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703만톤에서 2020년 1954만톤으로 251만톤(14.7%)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한 대당 리튬 10(HEV)∼50(EV)㎏, 코발트 2(HEV)∼10(EV)㎏, 니켈 8.8(HEV)∼44(EV)㎏, 망간 8.2(HEV)∼42(HEV)㎏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에는 코발트, 크롬, 니켈, 티타늄 등이, 항공우주과 드론에는 경량소재인 마그네슘과 티타늄을 비롯해 특수합금을 위해 니켈, 크롬, 텅스텐, 니오븀, 몰리브덴, 바나듐 등이 사용되고 있다.
첨단 로봇 역시 고강도합금을 위해 니켈, 크롬, 망간, 텅스텐, 티타늄과 함께 모터를 만드는데 희토류가 쓰이고 있다.
IoT가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용에 희토류, 텅스텐, 갈륨, 인듐, 백금족, 몰리브덴 등이 사용된다. 에너지신산업에도 이차전지 원료로 리튬 등이, 신재생산업에 실리콘, 갈륨, 셀레늄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준비도 진행 중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종별 전략적․시장적 중요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확보 우선순위를 설정한 결과, 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 희토류를 5대 핵심 광물자원을 선정했다.
코발트는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희유금속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콩고에서 생산된다. 한중일 등 아시아에서 전 세계 소비량의 3/4을 사용 중이다.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리튬은 칠레(52%), 중국(22%), 아르헨티나(14%) 3개국에 88%가 부존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4위 리튬 소비국(11%)이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텅스텐은 전 세계 생산량의 82%를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요량의 48%를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는 303톤을 수입했다.
니켈은 스테인리스,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희유금속으로 필리핀(18%), 러시아(11%), 캐나다(11%) 3개국에서 40%를 생산하며, 중국이 전 세계 수요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에 사용되는 망간은 남아공(34%), 중국(17%), 호주(14%) 3개국에서 65%를 생산 중으로, 중국이 60%를 소비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 이원화…핵심광물 비축계획 허점
하지만 망간과 리튬의 경우 비축목표가 없거나 비축목표에 현저히 떨어지는 등 비축계획에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희유금속 비축관리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 돼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실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5대 핵심 광물자원 중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4개 품목은 조달청이 비축․관리하고 있고, 텅스텐 1개 품목만 광물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조달청이 관리하는 망간은 비축 목표량이 부재한 상태다. 이런 결과 지난해 12만톤을 수입했는데, 재고량이 수입량기준 30일 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리튬 역시 목표량 1400톤의 34.6%에 불과한 485톤을 비축하는데 그쳐 지난해 재고량은 수입량기준 9일 분에 머물렀다.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은 희유금속 비축계획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꿈쩍도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광물 비축실태에 대해 지적했고, 산업부는 2013년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정 기능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 간 주요금속과 희유금속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조정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비축사업이 두 기관의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원화된 비축관리 체계로 조속히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제1회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개발자원 및 비상대비 관련 광종을 비축하고, 조달청은 상시 유통량이 많아 국내 원자재 가격안정과 밀접한 광종을 비축키로 하고 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2014～2015년 5회 실무회의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가 동, 니켈 등 해외개발 비철금속 및 희유금속 이관을 반대하고, 조달청 역시 비철금속 이관을 반대해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