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온라인상 신뢰 등 이유 블록체인 주목...심재철 부의장 등 앞장 눈길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블록체인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조폐공사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치분야 역시 블록체인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폐공사, 온라인상 신뢰 혁명 등 블록체인 주목
한국조폐공사가 4차 산업혁명의 신뢰기술인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신뢰 혁명과 그 확장성 때문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미래에도 온라인상에서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협치와 신뢰를 축으로 거버넌스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온라인 역시 거래의 기록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전제돼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단일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계약 등 여러 기술들이 복합돼 있다. 특정에 따라 구성 기술들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출시된 개방형, 폐쇄형 블록체인들은 이 기술들을 새롭게 융합시킨 결과물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기관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다. 우선 노드들이 모든 데이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모든 노드들이 새 블록을 독립적으로 검증한 후 블럭체인에 블록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산된 컴퓨팅 파워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플랫폼처럼 운용되므로, 하나를 구축해 놓으면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플랫폼 내 디지털화폐는 유통과정이 추적되므로 투명하게 플랫폼 운용이 가능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해외 진출에도 매우 유리하다.
가상화폐 유통으로 블록체인 관심 증가
가상화폐의 유통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장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어우러진 새로운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 진화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 선두주자가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꼽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법정통화인 화폐로서 규율할 것인지, 단순 상품으로 취급할 것인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일본·호주 등은 지난 7월부터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주 등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고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이 1조 원에 이르지만,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도 없다. 또한 검찰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두고도 관련 지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례공사를 시작으로 블록체인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관료사회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관공서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온라인상에서의 신뢰 혁명과 그 확장성 때문에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가 제권기관으로서 화폐, 수표와 같은 지불수단과 신분증, 여권과 같은 인증수단에 위변조 방지기술로 신뢰를 부여해 왔듯 블록체인을 통해 미래에도 온라인상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블록체인의 정치적인 의미도 중요하다"며 "블록체인은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정보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고, 이는 다양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