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혁신전략 등 16개 선도국 다양한 전략 수립…현대경제硏 "핵심 정책 일관성 등 혁신 추진동력 유지해야"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 혁신선도국들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을 주제로 VIP리포트를 발간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수반하는 사회 문화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DP 인구 규모나 산업 비중 등 경제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16개 선도국은 각기 다양한 국가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초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vation), 독일은 자국 제조업 부흥 및 국가 경제 위상 강화를 위한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 구축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미래 성장 기회 모색, 나아가 유럽 공동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글로벌 교역 허브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 진화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Singapore i4.0을 추진중이다.
특히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주요국이 주력산업의 정체, 또는 후퇴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주력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으면서 각국은 자국 주력산업의 부흥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제조업), 일본(로봇), 미국 영국(ICT), 이스라엘(항공 우주) 등이 그 예다.
아울러 최근 국가혁신전략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지향적(market-pull) 패러다임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 친화적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역량 제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해 혁신전략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등 중장기적인 성과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 연구위원은 "지적자산의 축적, 인재육성의 국가적 책임을 인지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민간의 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 경쟁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추진 및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