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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강원랜드 신임 사장에 노무현 정부 비서관 내정설...공공기관장 인사 요지경

기사승인 2017.12.13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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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곤 전 감사원 실장 '모락모락'…한국전력기술과 한전KDN 등 공공기관장 인사 촉각

강원랜드 전경.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채용비리 파문으로 논란을 빚은 강원랜드가 차기 사장 내정설로 술렁거리고 있다.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이 강원랜드 차기 사장에 내정됐고, 한형민 (주)파라다이스 상무가 부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문태곤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한형민 상무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1일 서울사무소에서 제15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장과 부사장 후보 4명을 각각 확정했다. 사장 후보는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유태열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이승진 전 강원랜드 카지노호텔본부장,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다.

또 부사장 후보는 김성원 전 (주)캐슬렉스 서울 대표, 석인영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이사, 성철경 전 강원랜드 기획본부장, 한형민 현 (주)파라다이스 상무다. 강원랜드 사장과 부사장, 비상임이사들에 대한 선임은 오는 21일 임시주주총에서 최종 결정된다.

330개 공공기관 중 61곳 사장 공석…정부 조각 195일 만에 완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전체 33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도로교통공단, 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61개 기관이다. 올해 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도 36곳에 달한다.

공공기관장 선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출신이나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잇달아 선임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문재인 캠프 인사간 논공행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취임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2005년 3월∼2006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인선을 두고 캠코더 인사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마사회 회장으로 문재인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 출신 김낙순 전 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 사장에는 문캠프 농민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지낸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이, aT 사장에는 문캠프 농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승남 전 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보은‧코드 인사 우려…공공기관장 공석 '국민 부담'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가 보은인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전력 사장을 비롯해 의원면직, 자진 사퇴로 자리가 공석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만 21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 등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은 지난 9월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용진 전 동서발전 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 상태다.

정부는 조각(組閣) 자체가 늦어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정부 조각은 정권 출범 195일 만인 지난달 21일에야 완료됐다.

정호성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장 무더기 공석 사태와 관련 "공공기관마저 보은‧코드 인사로 채우자는 것인가"고 논평했다. 

정호성 부대변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KOICA이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지칭) 인사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임명했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330곳 중 60곳이 공석으로, 올 연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까지 96곳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들이 수장 공백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손도 대지 못하고, 공직 기강 해이로 직원들의 줄 대기가 만연해지고 있다. 또 직원들의 민간 기업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호성 부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사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 사람 챙기기'의 오만한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전력 본사 사옥. 사진=민주신문 DB

친이·친박계 200명 산업부 산하 선임…MB·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 천국 비판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MB·박근혜 정부(2008.2∼2017.5) 시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친이·친박계를 위한 보은인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MB·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정피아(정치권+마피아)'로 불리는 친이·친박계 인사 200명이 산업부 산하 37개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갔고, 산업부 퇴직관료(산피아) 59명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16명의 친이·친박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갔고, 대한석탄공사에는 15명, 한국가스공사에는 13명, 한국가스기술공사에는 12명, 한국에너지공단 11명,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기술이 각 9명 등 조사대상인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중 37개 기관에 골고루 취업했다. 또 최근 10년동안 산업부 퇴직관료 154명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59명, 산업부 유관기관(비영리법인)에 95명이 각각 재취업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문태곤 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내정설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임된 만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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