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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정부에 직격탄...“채용한파 앞에 ‘공시생 증가’ 외 무얼 하고 있나”

기사승인 2017.12.14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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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청년실업률 9.2% 언급, "국민 혈세로 공무원만 증가" 비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최우선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즉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해법 제시였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하는 등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체감실업률은 21.4%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강한파를 넘어서는 채용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청년실업률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에 힘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이렇다 할 혁신성장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된 인원마저 감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일자리위원회’라는 일자리만 만들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보완책으로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고, 서비스발전법도 독소조항을 거둬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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