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JB우리, 아주 제치고 현대캐피탈 이어 단숨에 2위...중고차매매·신용대출 등 '대출사기 타깃'

캐피탈이 이용된 자동차 대출사기 범죄 조직도. 자료=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캐피탈업체들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금융(대출+할부)과 신용대출에서 렌탈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효자상품인 자동차 금융시장이 대출사기의 타깃으로 악용되고 있다. 대출 심사에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출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잘 나가는 캐피탈업체…자동차 금융(대출+할부) 효자상품

KB캐피탈의 성장세가 매섭다. 중고차 부문에서는 업계 1위 현대캐피탈을 바짝 뒤쫓고 있다. 올 상반기 KB캐피탈 중고차 금융 규모는 4500억 원이다. 이는 현대캐피탈 중고차 부문 실적 5600억 원보다 1100억 원가량 적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4000억 원 가까운 격차에 비하면 크게 좁혀진 수준이다. 지난해 중고차 금융 규모는 KB캐피탈 7500억 원, 현대캐피탈 1조1000억 원이었다.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었다. KB캐피탈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04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6억 원보다 268억 원(34.5%)이 늘었다. 

물론 자산 규모는 차이가 크다. 올 상반기 KB캐피탈의 자산은 8조1446억 원, 순이익은 627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캐피탈의 자산은 26조1574억 원, 순이익은 1623억 원이었다. KB캐피탈 자산 규모는 2015년 5조5876억 원, 2016년 7조4528억 원으로, 성장세 속에 지난해 롯데, JB우리, 아주캐피탈을 제치고 5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이를 두고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KB차차차'가 시장에 안착한 결과라는 평가다. 지난해 6월 선보인 KB차차차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량별 맞춤형 시세를 알려줄 뿐 아니라 '헛걸음 보상제' 등을 도입해 허위 매물을 원천 차단했다. 일본 최대 중고차 수출업체인 비포워드와 협력해 세계 127개국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또 KB캐피탈이 쌍용자동차와 함께 만든 전속 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비롯해 한국 GM 등 제휴로 자동차할부 금융을 키운 것도 회자된다. 

KB캐피탈의 공격적인 행보로 인해 캐피탈 시장이 양분되는 양상이다. 현대캐피탈과 롯데캐피탈은 고전한 반면 KB캐피탈·JB우리캐피탈·하나캐피탈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현대캐피탈과 롯데캐피탈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각각 2268억 원, 99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 15%가 줄어든 금액이다. 반면 KB캐피탈.JB우리캐피탈.하나캐피탈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각각 1044억 원, 602억 원, 69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4%, 8%, 15% 증가한 것이다. 현재 미래에셋캐피탈과 현대캐피탈 등도 자동차금융 영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장 확대에 따라 렌탈·리스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AJ캐피탈은 하연앤컴퍼니와 음식물처리기 렌탈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렌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9월 현대차그룹과 함께 카셰어링서비스 '딜카'를 출시했다. 하나캐피탈도 지난해 7월 사무용품 렌탈서비스업체 잉카비즈와 제휴해 사무실, 공장, 관공서 등에 설치된 기존 등을 LED조명으로 바꾸는 LED렌탈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전경. 사진=뉴시스

폐차 직전 수입차 포토샵 대출 사기…캐피탈업체 3000만원 이하 현장 확인 않는 맹점 이용   

캐피탈의 성장 이면에는 반대로 짙은 그림자도 남기고 있다. 캐피탈업체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자동차 캐피탈업체를 속여 4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판매업자 A씨 등 12명을 검거했다. 

주범 A씨는 수입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파손된 수입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포토샵 작업을 이용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켰다. 이후 150만~2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 무사고 수입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캐피탈사의 대출금리가 인상돼 할부금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캐피탈업체가 3000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실제 자동차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대캐피탈은 3000만 원 이하 차량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KB캐피탈과 아주캐피탈 등은 기준마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돈이 없는 피해자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캐피탈업체를 소개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취업·고용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나 실직한 화물운전기사 등이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수익이 보장된다', '고정적인 월수입·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 뒤 캐피탈업체 대출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이를 통해 실행된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중고자동차매매시장도 문제 투성이…숭숭 뚫린 캐피탈·중고차매매 ‘어깨동무’꼴

캐피탈이 대출사기 사건에 악용된 데는 중고자동차의 불법 매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장 규모만큼 관리는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는 최근 6년간 2055건이 적발됐고, 소비자 피해 건수만 2158건에 달했다. 

유형도 다양하다. 적발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81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능점검 부적정 184건(8.9%), 보증보험 미가입 153건 (7.4%),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미기재 148건 (7.2%),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35건(7.0%) 순이었다.

이는 중고차 거래시장의 규모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2016년 한 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70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조 원에 달한다. 중고차 시장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08건 3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 중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등 차량관련 범죄가 55.8%(179명)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5.6%(18명),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38.6%(124명)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광고를 믿고 찾아온 고객들이 매매단지를 찾아오면 광고한 차량은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량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계약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다. 캐피탈사가 자동차 금융 과정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한 캐피탈-중고자동차 연계형 대출사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캐피탈사를 이용한 중고차 매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캐피탈사 등과 함께 자동차 대출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또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캐피탈사의 부실한 대출절차에 대해 개선과 보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개인신용 대출은 NICE신용평가정보와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기업대출은 담보 등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자동차 금융은 건별로 현장 확인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개인신용이나 기업 대출 사고는 대부분 차주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동차 금융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실행할 경우 허점을 악용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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