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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대책회의 자료 초유의 사전유출...주범은 관세청 사무관

기사승인 2017.12.16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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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단체 카톡방 통해 게재하다 사단, 스테플러 찍힌 위치가 결정적 역할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유출사건은 관세청 사무관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통해 게재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단톡방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주무관이 또 다른 단톡방에 유출 내용을 게재하고 또 다른 주무관 역시 기자와 기업체 등 민간인이 포함된 자신이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하면서 대책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10시 회의장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안은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작성된 자료다.

이 초안 자료는 국무조정실 A과장이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을 위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 40분에 메일로 송부했다. B사무관은 이 자료를 9시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했고,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C사무관은 촬영된 사진을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9시56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으며,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무관은 9시57분 이 자료를 기재부 과장, 10시30분경에는 기재부 국장에게 보고했고, 10시10분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다.

E사무관은 10시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이를 게재했으며,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이 10시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이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이 다시 10시30분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톡방엔 기자와 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소관 부처는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 추가조사를 거쳐 징계 등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흐름도. 자료=국무조정실

스테플러가 결정적 역할

이번 조사에서 자료에 찍힌 스테플러가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장에서 출력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돼 있었지만,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 사선(/)으로 처리돼 있었던 것.

이에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돼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이 빠른 시간내에 조사가 가능했던 점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조실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당일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chosh7584@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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