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위급 '백두혈통' 방한..."文 정부 北 열병식 중단 요구했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가 남한을 방문하는 북측인사 중 역대 최고위급으로 평가받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남 목적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 열병식에 대해 언급하며 “평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 누구도 이 열병식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거나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김여정의 방한에 대해서 북한이 백두혈통을 해외로 보낸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청와대 입에서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 나온 것도 놀랍지만 청와대가 너무 흥분해서 정신을 못 차릴까 걱정이다”고도 지적했다.
유 대표는 “김일성의 손녀가 오는 것이니 김일성 일가가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는 것이다. 그만큼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김정은의 계산”이라고 진단하며 “김여정이 오든 김정은이 직접 오든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건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핵무기 제거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가장 믿는 인사로 꼽히는 김여정이 직접 평창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다는 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지도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유 대표는 “김여정이 오는 목적은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남남갈등, 한미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여정 방한 이후 북핵 문제는 거론조차 못한 채 이미 풀리기 시작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무너지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포함해서 한미동맹까지 해체된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놀아나고 대한민국 안보의 기반이 해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는 매우 우려된다”며 “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더불어 ‘최휘 북한 국가 체육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UN에 인물제재 14명 중 한 명으로 포함된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제재대상자의 UN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제한조치가 돼있고 만약 최휘가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대한민국은 UN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오 원내대표는 지적이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의 저의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다른 변경 요구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흔드는 이런 고도전략을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