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일자리창출 성공사례 언급 “세금보다 노동개혁·규제개혁이 우선순위”
[민주신문=강성우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공동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어제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도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책과 본질은 똑같다”며 “국민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책의 핵심이다”며 “저는 그동안 국민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적이 없다”고도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도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며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간 1035만원씩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나. 공무원 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최저임금 등 모두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反)시장적이고, 그 실패가 예정돼있다”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우리보다 앞서했던 선진국 들이 일자리 문제를 노(勞)와 사(社) 양측이 큰 양보를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즉 세금보다 노동개혁·규제개혁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유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내리고 또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분에 대해 양보를 하고, 노조는 해고의 자유를 높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하고, 또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이런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