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국회서 기자회견…추혜선 의원 "소비자와 대리점 희생 강요"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앞에서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듯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하여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을 포함한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단행한 약정, 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과 관련한 것으로,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 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 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실제 지난 3월 KT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기존의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 원 미만의 저가 요금에는 4.15%를, 7만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에는 8.15%의 요율을 적용했다. SKT 역시 고가요금제에는 8%를 적용하고, 저가요금제인 5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저가요금제 유치 마지노선을 명시하고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