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 약화 적극 대응 전문병사제 도입, 여성 군진출 전면 허용 주장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 제 2기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표와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걸쳐 가다듬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세비결정권 반납,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등이다. 아울러 선거연령 하향 및 대통령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포함됐다.
‘양육 교육제도 개혁’ 부문에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로 전환, 양성평등 중심 양육지원제도로 전환하고 6-2-3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해 만 17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른 군 전력 약화에 적극 대응하여 ‘전문병사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군대진출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공무원 총수 동결, 공무원 계약직 확대, 직무 부적격자 퇴출, 호봉제 축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과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등 불요불급한 부분 제외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노동시장의 개편과 관련해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을 주장했다. 또한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 하고 사업장 무단 점거 금지, 불법파업시 인력파견 허용, 단체협상 기간 연장 등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분야와 관련해선 현재의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보’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정치참여도 당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방선거 광역·기초 비례대표에서 여성청년 중심으로 공천하는 방안과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청년 정치학교 설립, 당 청년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홍준표 대표는 “한국의 보수진영이 궤멸된 가장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 보수진영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궤멸되는 현장에서 우리는 있었다”는 자기 반성도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이 제2혁신위원회가 제기한 이 문제들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당이 나아갈 그런 지표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