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채용비리 결론은 대여투쟁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이 일명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국가기관의 일자리 탈취 작태를 ‘국민혈세 약탈, 특권 노조 일자리 잔치’로 규정, 이를 바로잡고 정의와 공정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크게 상심한 국민들과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국가기관 채용비리를 파헤칠 것”이라며 앞으로 대여 정치공세를 예고했다.
사실 한국당이 연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적극적인 때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민주당 대선주자 박원순 서울시장, 친정부 성향의 민주노총까지 한번에 공격할 수 있는 '1석 3조'의 현안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치명적인 어젠다임에 틀림없다.
젊은 세대가 이러한 불공정한 고용문제에 반발할 경우 여권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더욱이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박원순 시장 임기중 발생했기 때문에 박 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와 상임이사에 둥지를 튼 문 정부 캠프 출신들의 낙하산 문제가 확전될 경우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을 허물수 있다는 노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