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기재위원장이 요구...맘대로 짬짬이 국회, 의원정수 늘리기 과연 정답일까?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결국 국회에서 사단이 났다. 한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이 통과되면서 반목과 질시가 빚어졌다.
소위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야 3당 중 바른미래당은 합의를 못하자 결국 밤 11시경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했다. 물론 개회 즉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위원장은 개회 선언 직후 국회 방호에게 질서 유지권을 선언했지만 야 3당의 항의는 계속됐고 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실로 일단 이동해 숙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7시로 늦추고 바른미래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부수법안은 바른미래당이 합의해주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긴급하게 기재위를 열었지만 결국 파행이 됐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부동산 세제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부자들 세금을 낮추어주는 문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왜? 기획재정위원장이 독단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느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왜 그렇게 처리하느냐며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촛불 정권이라는 민주당의 이런 폭거를 왜 국민들이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에 개회한 본회의는 약 500개 가까운 법안을 별다른 고민 없이 평균 15초 에 1건씩 의결해 처리했다. 대표적으로 원전 건설 조건으로 용병성격으로 파견된 UAE 파병 연장안 조차 별다른 대체 토론없이 221명이 투표에 참석해서 218명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