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 반영한 선거법 개정 당 입장 변함없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해 단식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철회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며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정말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정치개혁특위위원장도 맡겼다.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도 일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직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직접 작성해온 구체적 합의문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며 “한국당은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90%의 사람이 반대해서 그날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야3당이 “적폐연대”니 또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향후 세부일정과 관련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 3당이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 때는 국회가 주도할 테니 대통령은 빠져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만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모든 사안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