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최고위원회서 '가짜뉴스' 강조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IMF 연례 협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엊그제 나온 IMF의 연례 협의 보고서도 고용 유연성의 제고, 노동시장 정책 강화, 규제 경직성 해소 등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다”라고 고용 유연성 제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더 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일자리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 한 다음 고용 안전성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으라고 권고한 것이다.

더욱이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는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해 우리 정부에게 적극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오늘 황교안 대표의 발언만 본다면 IMF에서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이 문제인 듯한 발언으로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결국 가짜뉴스로 오인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