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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서 역전패

기사승인 2019.04.12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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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언론들, 새벽 WTO의 결정 내용 신속 보도나서...고노 외무상 "입장 변화 없지만 WTO결정은 유감"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좌절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12일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가 내린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내린 결론을 앞다퉈 보도했다. 일본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WTO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드러주면서 휠씬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지역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자정 WTO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일본 언론들은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파했다. 교토통신은 "WTO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했다"며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NHK 역시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이지지 않으며 사실상 패소했다"면서 "WTO 분쟁처리 절차는 2심제로, 이번 결정이 최종판단"이라고 전했다.

조간신문들 역시 일제히 이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아사히신문은 1면에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역시 발칵 뒤집어졌다. WTO의 결정 1시간만에 고노 다로 외무상이 곧바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진정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일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종열 기자 snikerse@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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