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경우 '정서적·성적 학대' 비중 늘어 심각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을 막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동 및 노인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8년 1만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을 더했다.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1789건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 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는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아동의 경우 단순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매년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적 학대 2016년 183건(6.1%), 2017년 253건(7.6%), 2018년 315건(8.5%)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성적 학대도 2016년 137건(4.6%), 2017년 240건(7.2%), 2018년 278건(7.5%)으로 증가 추세다.

노인의 경우는 매년 85% 이상이 신체적 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김병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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