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재가동 위한 마스터 플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며 당 차원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民富論)’이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를 열고 “우리 경제가 난치병을 넘어서 불치병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니 우리 당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은 170 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이지만, 그것은 90여분의 전문가들의 열정과 지혜가 모인 정말 소중한 자료이다”며 “소위별로 만든 자료들의 총량은 8~900페이지나 되지만 이것을 축약하고 요약해서 내놓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민부론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말로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부론의 세부적 내용과 관련해선 “두 가지 큰 담론을 담고 있다. 첫째는 ‘민의 담론’이다.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의 담론’이다. 민부론의 부의 담론이다. 좌파정권의 천민사회주의로 인해서 실종된 올바른 부의 담론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 민부론은 이번 정부에서 멈춰선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다. 이 두 가지 핵심 담론을 토대로 해서 민부론 후속 입법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