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간부 자리 6자리 공석 상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내정 소감을 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선 중진에 집권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5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전격 내정했다. 
 
추 후보자는 ‘조국 사태’로 헝클어진 법무부를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까지 나서며 문재인 정부와 강한 마찰음을 내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는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권 행사가 검찰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후 바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사건 지휘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 해당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사장 급의 간부 교체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신임 장관이 정상적 수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인사권을 통해 현 정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추 후보자가 여러 분야에서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검찰을 압박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에 20년간 정치권에 있었던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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