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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작심발언 "울산 토착비리 수사 검찰 방해로 덮혀"

기사승인 2019.12.10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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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만드는 게 검찰개혁 핵심"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저서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 토착비리 수사는 검찰의 방해로 사건이 덮힌 것이 본질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 청장은 9일 대전 중구 시민대학에서 최근 자신이 펴낸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북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 청장은 "검찰 개혁의 본질은 독립성이 아니라 검찰 권한이 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제도의 모순과 부조리가 잠재돼 있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말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황 청장의 북콘서트는 검찰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30억원이 되는 고래고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업자에게 돌려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유통업자를 대리한 A 변호사는 울산지검 출신이었고, 울산지검 재직 중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해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다뤘다"며 "울산지검 간부 검사와 A 변호사가 대학 동문이라는 점도 모종의 유착관계 의심이 들었고,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적인 수사라면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검사가 경찰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서면 진술도 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래고기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당시 사무실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아내고, 계좌도 압수수색을 해야 단서가 나오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하며, 검사라고 수사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방패삼고 수사권을 무기삼아 오로지 검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현재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개혁의 본질은 독립성이 아니라 검찰 권한이 견제 받을수 있어야 한다"며 "검사의 권한을 견제받게 하고, 검찰의 권한은 분산되고 견제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명명하기를 하명 수사, 선거개입수사로 칭하는데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만들어놓은 가공의 거짓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경찰은 하명수사나 선거 개입수사를 한 적이 없다. 울산 지역은 특정 정당이 시장직을 오래 차지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토착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며 "울산시장 주변 인물인 형과 동생, 비서실장의 부패 비리 소문은 굉장히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할 때 자신들의 머리 속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몰아간다. 그 틀에 맞춰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도 하명 수사나 선거개입 수사 그림을 그려놓고 몰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절대 검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검찰이 가져서는 안되는 권한을 없애자는 것이지 그 권한을 경찰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 부패 비리가 있다면 공정위 등에서, 탈세는 국세청이 하게 하면 어느 기관도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위에서 권유를 많이 받았다. 내가 계속 거절한다면 적합하지 않은 누군가가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끝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정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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