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서 북으로 직접-중국 등 제3국 경유-외국인 연계한 관광
미국 제제 받지 않는 구체적 방안 공개... 비영리성 단체 방문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구상 중인 북한 지역 개별관광 방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동력 강화 차원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단체방문 △제3국 경유한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의 방식이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 북한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과 영국, 호주 등지의 현지 여행사는 관광객을 모집해 패키지여행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통일부는 북한 관광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에 대해 거론했다. 첫째 남북 개별관광으로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차원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이다. 인도적 목적이나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개별 방북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북측의 관광 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구상이다.
두 번째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평양, 원산·갈마 지구, 삼지연 등의 북쪽 관광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통일부는 “중국인 40명에 한국인 10명을 끼워 넣는 식보다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연계 관광으로 남북한과 제3국 여행사 간에 상품 개발을 통한 방문 방식이다. 남북한 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행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절차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가능한 방식, 방북 승인 요건, 제재 관련성,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쟁점들과 관련한 정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3가지 방식 가운데 정부가 가장 바라는 우선순위는 남북이 직접 개별관광을 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며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내부 검토해온 구체안을 공론에 부쳐 여론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북쪽의 호응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북쪽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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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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