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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호르무즈 파병 불가피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 필요”

기사승인 2020.01.21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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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평당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해 분쟁 휘말릴 필요 없어” 반대 의사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부는 21일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야당들은 파병의 불가피 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다만,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길목이다. 또한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운송되고 있는 곳으로 호르무즈해협의 안위는 우리 ‘에너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파병의 목적을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인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 이란의 적국으로 참전하는 것이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해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은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인 만큼 파병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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