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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공인인증서' 폐지 예정

기사승인 2020.05.20  1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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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장 내부. 여야는 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전자서명법 이른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의 본인 인증용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지문인식, 홍체인식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개정이 되면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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