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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과거사법’ 본회의 통과... 국가폭력 실체 드러나나

기사승인 2020.05.21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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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6.25민간인 학살 등 실체 규명 기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3개 법안을 처리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2표로 과거사법을 가결 처리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 발생한 국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2006년~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위원회 구성에 상임위원 3인을 포함 9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야 각각 4인으로 구성, 비공개 청문회 진행, 3년간 활동한 뒤 1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배·보상 조항이 빠져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 했다. 민주당은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나서 배·보상 문제를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부산 형제복지원에 장애인과 고아를 감금해 강제 노역 등을 시킨 인권 유린 사건이다. 국회 의원회관 현관 옥상에서 농성을 벌인 최승우씨는 중학생이던 1982년 누명을 쓰고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넘겨졌고 3년 뒤 동생마저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와 폭행에 시달렸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더불어 6·25 민간인 학살, 선감학원 사건, 서산 간첩단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사건에 대한 실체와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사법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감 등을 통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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