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장기적 정책을 수립한 뒤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적돌봄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내용이다. 

권 의원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했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맘 편히 아이를 키우고 일과 육아 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