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다는 김현미 장관 답변 서민들에겐 분통 터질 얘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수십차례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 일부 지역을 비롯해 연일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 한 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합니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차원으로써가 아니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이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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