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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없다"

기사승인 2020.07.03  0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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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세를 보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만연된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지 약 7개월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정을 모르고 상승하는 실태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책을 보면 장관이 항상 규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해 재산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 생각을 했다”며 “과거 정권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상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약간 강조해서 부동산 투기가 해결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는 양상이다”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간접적인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완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에 젊은 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그칠 줄 모르니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작동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난 11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한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입장 표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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