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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직자 집 처분이 22번째 부동산 대책"

기사승인 2020.07.09  1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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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이 됐다. 그런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22번째 대책은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다고 한들 지금 이 정권의 정책이 대출이 모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고도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촉구한 뒤 “민주당 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 건을 행사할 것이다”며 “그리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조치들을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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