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께 지원금 지급” 공감대… 평행선 정국 극적 타결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여야가 23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팽팽한 이견이 맞물렸던 세부 각론에서 양보를 도출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정이 약 9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은 이번 추경안 통과를 좌지우지할 ‘상수’로 자리잡았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다수가 반대했으며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대안을 주장하며 전선이 확대됐다.
양보하는 쪽은 체면을 구기는 형국 마저 되버린 것.
실제로 4차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위해 전날 열린 국회 예결위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에서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놓고 각각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8만 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본회의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 단독 표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치 무산이라는 부담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야당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밥상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경우 ‘발목을 잡는 야당’ 프레임이 우려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을 일괄지급키로 했던 기존 안을 축소해 선별 지급을 결정했고, 야당 측은 필요성을 주장한 지원 대상을 위한 예산안을 이끌어 내면서 서로 윈-윈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4차 추경안 합의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우선시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여야 공동의 생각이 반영돼 이룬 결과”라며 “특히 역대 추경 제출로 보자면 11일 만에 최단기간 통과되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하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의의를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여당이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야당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수용했다는 점을 평가하며 “주로 청년층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통신비를 감면키로 해서 5000억 원 이상 재원이 확보됐다”며 “그래서 저희 당에서 주장하거나 추경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