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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향한 여권 기류 ‘격세지감’… 이낙연 “민주주의 원칙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

기사승인 2020.10.23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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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국정감사 다음날 여권 지도부 “공수처 설치 정당성과 절박성 입증” 총공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그를 극찬했던 여권 기류가 ‘격세지감’이라 불릴만큼 확연히 바뀌었다.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의원으로부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윤 총장은 검찰을 향한 각종 지적에 시간을 할애하며 적극 항변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만큼 여당 의원들은 조국 수사, 라임사태, 윤석열 사단 챙기기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적극 공세를 폈다.   

게다가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을 겨냥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추 장관과의 관계는 악화일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추 장관은 SNS에 “검찰총장은 법 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은 상태다.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성토는 23일에도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발언의 세부 내용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 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 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통제, 민주적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정치행위다. 검찰 조직을 상처내고 흔드는 일이다. 윤 총장은 이런 정치적 행동,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검 국정감사와 관련해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쟁에,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1년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기까지 하다”며 “국정에 대한 감사 능력보다 변신 능력이 더 탁월한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자니 연기자 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은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를 돌아보게 했다”며 “국민이 아닌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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