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에 DSR 본격 시행
깐깐해진 대출 문턱에 금융소비자들 일단 대출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대출회수까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DSR는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특히 DSR의 원리금 상환액에는 신용대출, 할부금,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과 관련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하게 된다.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분기 국내 가계신용대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4조9000억 원까지 증가하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DSR 본격시행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셈이다.
◇ 역대 최대 규모 가계대출에 금융당국 곤혹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DSR 적용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44조9000억 원이 증가한 168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637조3000억 원이던 2분기 대비 2.7%나 급증한 사상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 대출 규모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먼저 은행 별로 신용대출 취급관리 목표를 세우도록 요청했고, 이에 대해 수시 점검키로 했다.
내년 1분기에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DSR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1일부터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검증부터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기존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는 이들을 먼저 색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30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의 경우 1년 내 투기지역·투가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대출이 회수될 방침이다.
다만, 부부합산은 아닌 차주별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자 신용대출을 1억 원 미만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에 제외되는 셈이다. 또한, 12월 이전 받은 신용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DSR 대출 비중도 하향조정한다.
시중은행들은 신규대출 취급액에서 DSR 70%와 90% 초과 대출액을 각각 15%와 10% 이내로 잡고 있는데, 이를 더욱 낮게 조절하는 방식이다. 고액 대출자들의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 자금 공급은 적극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 소비자들은 막판 대출 신청 나서
주요 금융사들도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실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1억 원(타행 포함)이 넘는 차주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력인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하나원큐)의 한도를 2억2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용대출 한도액을 기존 2~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으며, NH농협은행은 우대금리 혜택 축소와 함께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도 나선 상태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급격하게 신용대출 줄이게 나서자 소비자들은 반대로 막판 대출신청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의 규제가 예고됐던 지난달 13일 이후 단 열흘 만에 2조2000억 원대의 신규 신용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책에 시중은행들도 대출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일단 대출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공격적인 대출신청에 나서고 있다”며 “한동안 혼선은 예상되지만, 연말과 새해가 지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