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조·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 반영
2014년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 높아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21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555조800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당초 제출된 정부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 원을 감액키로 해 내년도 예산안은 2조2000억원 순증됐다.
증액된 7조5000억 원의 예산에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 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예산 삭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에서 여당이 일부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여야는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3조 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확보에 필요한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예산안 합의와 관련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희망의 선물을 드리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힌 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