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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석탄공사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소송 내막

기사승인 2021.01.08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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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성분 검사 결과 기준치 밑돌고, 오염 원인 제공자 아니라는 판단에 쟁송 돌입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받은 지 6년만에 입장 선회… 인천 서구청, 외부로펌 맞대응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대한석탄공사 본사 전경 ⓒ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가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뒤늦게 인천비축장 오염토양과 관련한 소송을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지 6년 만에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쟁송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8일 준시장형 공기업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가 인천비축장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비축장이 지난해 1월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2차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뒤 같은 달 입장을 바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

인천비축장은 지난 2014년 7월 인천 서구청이 그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토양오염실태 조사 결과, 사업장 내 불소(F) 검출량이 토양오염 기준을 넘었다.

불소 검출량은 2지역 우려 기준인 400mg/kg의 2배가 넘는 961.2mg/kg이 나왔다.

인천비축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6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은 2지역이다. 공식 명칭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인천사무지소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불소 오염기준은 1지역 400㎎/㎏, 2지역 400㎎/㎏, 3지역 800㎎/㎏로 규정돼 있다.

토양오염실태 조사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 실태 및 오염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오염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행위다.

이 조사에서는 8개 중금속과 14개의 토양오염물질, 토양산도 등을 검사한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1차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을 통해 지난 2019년 8월 23일까지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내려진 2차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은 오는 2022년 1월 22일까지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이행하라는 처분이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6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인천비축장 입구 ⓒ 카카오맵

◇ 소송 나선 이유는?

대한석탄공사는 자체분석 결과 오염 우려 기준에 미달하고, 토양오염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자체 판단을 근거로 소송에 나섰다.

<민주신문>이 최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전국 5개 정부 비축장에서 총 18종의 비축탄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농도 우려기준인 400mg/kg 미만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불소량은 103~324mg/kg이다.

이를 근거로 일단 석탄 혼입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인천비축장 주변 배경 토양의 불소 농도가 인천지역 평균 배경 농도를 초과하는 것의 원인을 과거 인천비축장 매립지 조성 당시 오염토양이 반입된 것으로 봤다.

여기에 조성 부지에 탄을 적치해 보관했을 뿐 개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토양오염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한석탄공사 노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민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성된 부지에 탄을 보관해왔고, 사업장 내 개발행위도 없었던 만큼 ‘토양오염 원인제공자’라고 하기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원인제공자가 다른 만큼 오염토양정화사업을 하는 자격이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 보겠다는 게 대한석탄공사 측 입장이다.

또한, 1차 명령에 이어 2차 명령까지 똑같은 강도의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내려 이행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는데에 영향을 끼쳤다.

인천 서구청은 인천비축장의 대부분 토지에 대해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오염토양 정화 비용이 발생하고, 정화 기간도 파악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어렵다는 게 대한석탄공사 측 설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소송에 앞서 지난 2019년 7월 인천비축장 인접 지역 3곳에서 배경토를 채취한 바 있다.

채취 목적은 비축 무연탄에서 유해물질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성분 분석 시료 확보로, 이 때 동행한 기관은 한국광해공단 기술연구소다.

이후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1월 인천비축장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대한석탄공사 인천비축장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행정소송 내부 문서 ⓒ 정보공개포털

◇ 쟁송 관전 포인트

인천 서구청도 외부로펌을 선임해 대한석탄공사 행정소송 제기에 맞대응하고 있다. 

소송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 서구청은 당당하게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외부로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당당하게 이번 쟁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쟁송의 관전 포인트는 대형 로펌 대 중소 로펌의 법률 싸움이다.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반면, 인천 서구청은 지역 내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신뢰’다.

대한석탄공사가 인천 서구청의 토양오염 실태 조사 결과는 신뢰하지 않고, 뒤늦게 자체 조사 결과를 더 믿는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공기업이 공공기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경우는 팩트 자체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석탄공사는 6년 만에 소송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허홍국 기자 skyhur@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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