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코로나 피해, 왜 자영업자만 고통분담 해야 하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고통 분담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K 방역의 핵심은 고통을 나누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에 의해 고통분담에서 제외되는 한국전력, 은행, 통신 3사의 예시를 들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해, 국민이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댐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사실은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죄 없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부분이 있다. 물론 계획한 것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분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입법을 한 게 없다.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고는 지혜로운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