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18일 부동산 대책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여전히 번지수가 틀린 ‘가짜 공급대책’으로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다”며 “그러나 공급 부족을 초래한 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수 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지적하며 “천만의 말씀이다. 사생활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등으로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라며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 해갈과 거리가 멀어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역시 SH나 LH에 대한 불만 및 불신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