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곳 공공기관 중 절반 넘는 197곳에서 기관장 교체 앞둬
文 정부 출범 당시 논란 일었던 ‘캠코더’ 인사, 재현될까 우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이번에도 낙하산 부대가 출몰할까?
정치권과 관가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 자리를 놓고 정부와 눈치싸움을 시작했다.
공기업 기관장 및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상당수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 43곳 중 24곳의 감사가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를 맞는다. 또한, 340곳의 전체 공공기관 중 197곳의 기관장도 공석 혹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워낙 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유력인사들과의 줄대기가 한창이라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보은인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면서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 공기업·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 대거 교체
알리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임감사를 교체할 예정인 공공기관은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곳은 이미 상임감사가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벌써 신임 감사 공모에 들어간 곳도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여러 대형 공공기관들도 상임감사 공모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이 올 상반기 중에 감사를 교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197곳도 새로운 기관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상당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로 교체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조폐공사를 시작으로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이 대표이사 교체를 앞둔 상태다. 또한,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5개 발전회사와 석유공사 사장도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만료를 앞둔 모든 공공기관이 새롭게 기관장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의 경우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5개 발전회사의 경우 한전 출신 내부승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캠코더’ 출신, 이번에도 중용될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상임감사 및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혹은 소관부처 장관)이 행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규모 공공기관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논란이 불어지기도 했다.
실제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과 같이 일했거나, 민주당 고위직 출신 친정부 인사들을 상임감사나 기관장으로 영입하면서 캠코더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이번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도 여러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대규모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이들과 정권 초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이 이번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형 공공기관의 한 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선이 진행되는만큼 공약처럼 낙하산 논란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