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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의사결정에 노동조합 참여해야"

기사승인 2017.12.12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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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참여 노조 31.8% 불과…노동자 신기술 활용 교육훈련 강화 필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자료=박종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 발표자료 발췌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변화가 예상되지만 노동조합은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단위 사업장 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간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화학노련 503부, 금속노련 490부, 식품노련 71부, 섬유노련 69부, 연합노련 25부, 금융노조 지부 36부 총 1194부가 배포됐고, 이중 472부(수거율 50%)가 수거됐다. 

조사결과 기술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다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통보 34.5%, 사전통보없이 회사 결정 27.1%로, 노사협의 28.2%, 노사공동결정 3.6%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금융 사업장의 경우 사전통보없이 회사 결정이 61.1%에 이르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 간부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실질적인 변화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치가 필요한 결과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노조간부는 '잘 알고 있다'(5.1%), '어느 정도 알고 있다'(57.6%)고 응답했다. 

또 노조간부의 67.3%는 회사가 속한 산업군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고, 72.6%는 '4차 산업혁명'이 회사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상대적으로 노조가 교육훈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에서 교육훈련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 적이 있는 노조는 50.4%이고, 회사 측이 교육훈련 등 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실시‧지원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사업장은 59.1%로 나타났다.

신기술의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영향. 자료=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발췌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해 신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본부 실장은 이와 관련 "향후 디지털금융의 진전으로 금융노동자 노동형태 변화를 수반하고 있고, 인공지능 도입 시 작업방식의 변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노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직능이 무엇인지 기업별, 또는 산업별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업경영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조합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다 더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변화의 과정에서 일자리 변화, 양극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 교육 등 준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한 세미나는 지난 11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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