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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서 문닫는 대학 10개 이를 듯...서남대·한중대·대구미래대 다음은?

기사승인 2018.01.15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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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대·한려대·광양보건대 등 E등급 위기…학령인구 감소·등록금 인상제한 등 '산 넘어 산'

서남대 총학생회 등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여를 메고 서남대 폐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대구미래대학교가 자진 폐교하면서 앞으로 10개 가량 대학이 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학생쏠림이 심화하면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국내 대학을 100개까지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37년 된 대구미래대 자진 폐교…신입생 감소로 경영난 가중

교육부는 지난 12일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 폐지를 인가했다. 대구미래대는 이로써 오는 2월 28일자로 문을 닫는다. 대구미래대는 앞서 지난해 6월 신입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전문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인가하는 것은 대구미래대가 처음이다. 지난 2008년과 2012년, 2014년, 2015년 각각 폐지한 아시아대와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는 모두 4년제였다. 오는 2월 말 강제폐쇄될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 역시 4년제다.  

대구미래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도 34.8%에 불과했다.

대구미래대는 신입생 충원률 저조로 현재 경호무도과, 뷰티헤어메이크업과, 유아교육과 등 25개 개설학과에 재학생과 휴학생은 26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입학정원 500명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학과당 10.7명꼴이다. 드론사진영상과의 경우 신입생이 3명에 불과할 정도로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미래대 정상화는 연구비 지원 등도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 E) 대학 총 67곳 중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정부재정지원 제한 25개 대학에 지난 2년간 연구비 등 61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서남대에 6억1000만 원, 한중대에 1억2000만 원, 대구미래대에 2억2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 강원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각종 연구비로 640억 원을 지원했다. 

대구미래대 재학생과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에 특별편입학할 수 있다. 동일·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졸업생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미래대의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애광학원 산하 창파유치원에 귀속된다. 강제폐교와는 잔여재산 처리방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구미래대학교 교수 등이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 폐교 수순…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위기

서남대와 한중대 폐교 조치에 이은 대구미래대 자진 폐교 인가로 2015년 1기 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상시컨설팅 대학)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4년제인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6곳을 비롯해 2년제인 대구미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7곳이 E등급을 받았다. 

이들 E등급 13개 대학 가운데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국어대는 강제 폐쇄되고, 대구미래대가 자진 폐교하는 등 30.8%의 폐교율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서남대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학 4개 대학이 생물교사 출신인 이홍하 사단으로 불리던 대학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문을 닫는 대학은 10여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3주기에 걸쳐 치러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5년 처음 치러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67개 대학이 D등급과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을 받았고, 이중 41개 대학은 3년간 컨설팅과 이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제한이 단계별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1주기 최종 하위대학으로 4년제 중에서 대구외대, 서남대, 신경대, 한중대, 한려대 5개교가, 전문대의 경우 광양보건대학, 대구미래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4개교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올해 모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만약 2주기 평가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될 경우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이외 대학들도 폐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법은 2번 연속 하위대학으로 평가될 경우 폐교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등록금 인상 제한 및 신입생 서울쏠림 지방대학 위기 가중…국내 대학 100개로 줄이자 주장도

여기에 등록금 인상 제한과 신입생 서울쏠림현상으로 지방대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정원 줄었지만 서울 집중현상은 심화하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34만5459명이었던 입학정원은 2017년 32만828명으로 2만4631명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의 경우 2014년 3만8110명에서 2017년 3만9601명으로 오히려 1491명이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우 입학정원은 1874명을 줄인 반면 정원외 모집인원은 1533명을 늘렸다. 

이로 인해 서울 집중 현상이 오히려 강화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서울지역의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합계 비중은 22.4%였다. 하지만 2017년 23.7%로 1.3%늘었다. 정원내 입학정원에서는 1.1% 증가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에서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외에도 경기도와 인천 역시 0.2%, 0.1%가 각각 증가했다. 이외 지역은 모두 같거나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 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며 "학생정원 감축의 단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우선 고학력자만 양산해내는 전국의 대학을 100개 정도로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못 찾는 고급인력을 산업인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법정 인상 한도를 1.8%로 제한했다. 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2%의 1.5배를 적용한 것으로, 20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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